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정답: O

사전결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입지·규모·용도 등을 결정해 알려 준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4항).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사전결정 신청 사항은 건축이 허용되는지, 건축 가능한 규모, 허가를 받으려면 고려할 사항 세 가지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면 허가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기관은 15일 안에 의견을 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7항).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함께 신청해 절차를 한 번에 밟을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2항).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 기준은 착공신고가 아니다(건축법 제10조 제8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규정이 제10조 제9항으로 옮겨졌다(건축법 제10조 제9항, 2019. 1.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