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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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반시설 분류 문제는 특정 시설(자연장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을 엉뚱한 대분류에 배치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헷갈리는 시설의 소속 대분류만 정확히 암기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 X.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에 해당하며, 공간시설이 아니다.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 O.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의 연결은 옳다.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 O.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의 연결은 옳다. ③ 방재시설 - 하천 → O. 방재시설 - 하천의 연결은 옳다.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 O.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의 연결은 옳다. 암기 팁 · 자동차정류장은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로 세분되며,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이 아니라 '광장'의 하위 종류다. ·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에 속하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건설기계운전학원(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하천(방재시설), 폐차장(환경기초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교통시설), 녹지(공간시설), 학교(공공·문화체육시설)는 각각 표시된 대분류에 올바르게 속한다. 함정 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복합환승센터·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해당하지만 교통광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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