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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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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4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정답: O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은 도로·철도·주차장 등과 함께 교통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 ②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정답: O

    방송·통신시설은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공동구·시장과 함께 유통·공급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3. ③ 방재시설 - 하천

    정답: O

    하천은 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설비 등과 함께 방재시설에 속하고, 공간시설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4. ④ 공간시설 - 자연장지

    정답: X

    자연장지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과 함께 보건위생시설이고,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5. ⑤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 O

    폐차장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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