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는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 설치의무는 도시개발구역 등이 200만㎡를 넘을 때 생기므로 150만㎡이면 설치의무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은 반드시 수용하고, 가스관·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3항).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 10년은 매수청구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