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카드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내는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7 제1항).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그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 확보에 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X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의료시설 0.9, 교육연구시설 0.7로 서로 달라, 같은 면적을 지어도 의료시설의 설치비용이 더 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