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공동작업장

정답: X

공동작업장은 놀이터·마을회관과 함께 공동이용시설이라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안의 공동이용시설만 예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② 하천

정답: O

하천은 법에 적힌 도로·상하수도·공원 외에 대통령령이 더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녹지·광장·비상대피시설도 여기에 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③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녹지·하천·광장·소방용수시설 등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④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동구와 함께 법에서 직접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⑤ 공원

정답: O

공원은 도로·상하수도·공용주차장처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로 법에 직접 적혀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