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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62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공동작업장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2017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동작업장

    정답: X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2. 하천

    정답: O

    하천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 공원

    정답: O

    공원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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