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건설된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기준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고, 자력개량·수용·환지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규정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빼는 문구는 두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2항, 2018. 2. 9. 시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인수해야 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이다 — 재건축은 대상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바꿔 공급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나 일정 면적 이하 토지·주택 소유자가 요청할 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7항).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먼저 공급대상자에게 주고, 남은 주택은 주택법 절차를 준용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X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고 그중 1주택만 60㎡ 이하로 하면 되므로, 종전 면적이 60㎡ 이하라고 2주택이 막히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