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공급대상자 외에도 공급 가능)'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을 임대주택 인수의 1순위 의무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X.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을 세입자 등에게도 공급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X.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 등이다.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X. 인수한 임대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없다.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 X.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드시 전환·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을 임대주택 인수의 1순위 의무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