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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폐율
ㄴ.계단의 설치
ㄷ.지하층의 설치
ㄹ.「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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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ㅁ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폐율

    정답: O

    건폐율은 개별 대지마다가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제5호).

  2. ㄴ. 계단의 설치

    정답: X

    계단 설치는 통합 적용 대상에 없어 건축물마다 따로 적용한다 — 통합 적용은 조경·도로관계·지하층·건폐율·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3. ㄷ. 지하층의 설치

    정답: O

    지하층 설치 규정도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제4호).

  4.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통합 적용할 수 있어 협정구역 안에 주차장을 모아 지을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제6호).

  5.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정답: O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도 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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