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7호).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밖이라도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인 곳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계획은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 기반시설 배치·규모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반드시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차량 출입을 금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2호).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지정은 제안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