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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4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017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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