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5항).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받은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하려면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해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6항).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7항).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답: O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공택지 안이라도 마찬가지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