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환지방식 공사를 끝내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공람시킨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부터, 아니면 준공검사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정답: O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 건축물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것으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며 청산금도 이날 확정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4항, 제6항).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나머지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는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