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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55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2017부동산공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2.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3.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답: 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정답: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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