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설계·분양 등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시행자라 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답: X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민간 시행자(제10호)라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 시행자에 들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항).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정답: X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법인은 제7호 시행자라 대행을 맡길 수 있는 공공 시행자가 아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