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55번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7년 부동산공법 55번 해설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답: 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정답: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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