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항).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들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항).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때든 변경할 때든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