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 — 다른 관리계획이면 신고 없이 계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가화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호).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답: X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 입안·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조정구역을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1㎢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나 1㎢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2026. 6. 3. 시행).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다음 날부터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