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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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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계획관리지역

    정답: X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과 함께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2. ②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녹지공간 확보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하는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3. ③ 근린상업지역

    정답: O

    근린상업지역은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과 함께 상업지역을 세분한 것이라 도시지역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호).

  4. ④ 전용공업지역

    정답: O

    전용공업지역은 일반·준공업지역과 함께 공업지역을 세분한 것이라 도시지역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5.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 O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을 세분한 것이라 도시지역이다 — 이름이 비슷한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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