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계획관리지역

    정답: X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해당한다.

  3. 근린상업지역

    정답: O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해당한다.

  4. 전용공업지역

    정답: O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해당한다.

  5. 생산녹지지역

    정답: O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역 문제는 세부 명칭(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만 보고 어느 대분류(도시지역 vs 관리지역)에 속하는지 즉시 판별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계열(보전·생산·계획관리)은 도시지역이 아님'이라는 규칙을 확실히 잡아… 정답은 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계획관리지역을 이름에 '계획'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며 도시지역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계획관리지역 → X.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자연녹지지역 → O.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해당한다. ③ 근린상업지역 → O.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해당한다. ④ 전용공업지역 → O.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공업지역)에 해당한다. ⑤ 생산녹지지역 → O.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이 포함되며, 자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며, 도시지역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함정 계획관리지역을 이름에 '계획'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며 도시지역이 아니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