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1호).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답: O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을 이어갈 주체가 없어지므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2호).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X

토지소유자·조합 시행자가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변경 사유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시행자 변경 사유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O

시행자 지정 취소뿐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 시행자 변경 사유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