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지만, 한옥과 공공택지 안의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일 때 대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전체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나누어 건설·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공구별로 나누면 최초 공구가 5년 이내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승인 조건 이행으로 착수가 늦어진 것은 연장 사유지만, 연장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