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이 죽어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현행 문언으로는 그대로 옳은 지문이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2026. 6. 23. 시행).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설립인가 뒤에는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받을 수 없지만, 탈퇴 등으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추가모집·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추가모집되는 사람은 그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충원되는 사람은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2026. 6. 23. 시행).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과 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