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공사시공자는 건축관계자라, 건축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사이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사이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법에 따로 적혀 있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끼리의 분쟁도 조정·재정 대상이고, 관계전문기술자끼리의 분쟁도 같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5호, 제6호).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정답: O

허가권자와 허가신청자 사이 분쟁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모두 건축관계자라 그 사이 분쟁은 건축관계자 간 분쟁으로 조정·재정 대상이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