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내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해야 대수선이므로 30㎡ 미만 수선은 대수선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는 건축물에 포함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정답: O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뿐 아니라 구조 계산서·시방서와 건축설비계산·토질 관계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O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정해진 너비를 갖춰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그 구조와 너비가 판단 기준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