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과목으로
2017년 기출
2017년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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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54번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5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5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65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66번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67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68번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69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70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71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73번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74번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75번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6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77번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78번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79번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80번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