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에서 조례로 정한다 — 2년은 이자의 소멸시효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3항).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따져 원금 5년, 이자 2년으로 원금과 이자의 기간이 다르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사용방식 사업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같은 공공 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도시개발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해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율은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해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하고(2019. 9. 16. 시행),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항, 2018. 12. 18. 시행).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이 안 되지만, 매입의무자가 의무 금액보다 많이 산 경우 등은 중도상환을 받을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