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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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원금과 이자의 시효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갈림이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쪽에 채권을 사게 하여 사업 자금을 대게 하는 구조다.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기명으로만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와 갈리는 자리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매입 의무가 없는 몫까지 묶어 둘 이유가 없으므로 되돌려 주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과 중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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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니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O.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 O.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니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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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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