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가 직접 리모델링하려면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적은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리모델링 동의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단지 전체 리모델링 조합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가 모두 필요하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대 면적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