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에 들어간 주택단지 안 건축물 등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재건축진단 대상에서 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 2025. 6. 4. 시행).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을 현지조사로 심사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런 심사 없이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4항).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시·도지사는 필요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맡길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7항). 개정 · 현행현행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재건축 시행을 결정한 시장·군수는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뿐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6항, 제8항). 개정 · 현행현행은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그 보고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항, 2025. 6.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