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에 더해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2020. 7. 24. 시행).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9항).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택조합은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채워야 하고 인원도 최소 20명이어야 한다 — 10명으로는 모자란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예정 세대수 50퍼센트 이상·조합원 20명 이상 요건을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충족해야 하고, 규정도 옮겨졌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제2호, 2019. 10. 24. 시행).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짓는 주택을 일반 공급 절차에 앞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6항).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처음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하지만, 결원 충원이나 미달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