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동의 없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딱 2분의 1도 이하에 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단서).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거나 이를 섞어서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같은 규정이 옮겨졌고, 자력개량·수용·환지·관리처분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하거나 섞어서 하는 것은 그대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2018. 2. 9. 시행).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는 임시거주시설이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 조치를 하고, 공사를 마치면 30일 안에 그 시설을 철거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임시거주 조치 의무가 제61조 제1항에, 공사 완료 뒤 30일 안 철거·원상회복 의무가 같은 조 제4항에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4항,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