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 X.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O.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 O.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O.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 O.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암기 팁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함정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