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정답: O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처럼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4호).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정답: O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연면적 100㎡ 이상이면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정답: X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경비용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만 신고 대상이라, 주거용 20㎡는 신고로 지을 수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6호).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정답: O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50㎡ 이하이면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O

옥상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 등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만 신고 대상이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