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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64번

2차 · 부동산공법

제28회 · 2017년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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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대의원 수

② 대의원 선임방법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2017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대의원 수

    정답: X

    대의원 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② 대의원 선임방법

    정답: X

    대의원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정답: O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4.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정답: X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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