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대의원 수

정답: X

출제 당시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등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대의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그 범위가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2018. 2. 9. 시행).

② 대의원 선임방법

정답: X

출제 당시대의원의 선임방법·선임절차는 대의원 수·의결방법과 함께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선임절차·대의원회의 의결방법이 정관 기재사항으로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5항, 2018. 2. 9. 시행).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정답: O

출제 당시대의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은 이보다 엄격하게만 정할 수 있어 낮출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같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2018. 2. 9. 시행).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정답: X

출제 당시청산금의 분할징수·납입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넣어 정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0호).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관리처분계획과 청산(분할징수·납입 포함)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 2018. 2. 9. 시행).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X

출제 당시상근임원의 지정과 그 보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넣어 정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6호). 개정 · 현행법이 전부개정되어 지금은 직원 채용·상근임원 지정과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옮겨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 2018. 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