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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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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정 상한 기준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이다.

  1. ①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X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제3종일반주거 300%라 이 배열은 높은 순서다 — 낮은 순서는 정반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2. ②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정답: X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준주거지역(500%)이 맨 앞에 와서 틀렸고, 가장 낮은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3. ③ 준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높은데 앞에 왔고, 가장 낮은 제3종일반주거지역(300%)이 맨 앞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4. ④ 일반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정답: X

    일반공업지역(350%)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보다 높고, 가장 높은 준주거지역(500%)이 맨 끝에 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5.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정답: O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3종일반주거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 준주거 500% 순으로 높아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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