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정답: X

폭 20m 이상 일반도로나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나뉘어야 별개의 주택단지이므로, 10m 일반도로로는 나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공구로 나누려면 6m 이상 너비로 경계를 두고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조).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나눠 생활하게 하되, 나눈 공간을 따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500세대 원룸형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O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용지 등과 함께 공공택지다(주택법 제2조 제2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