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ㄱ: 10, ㄴ: 20, ㄷ: 50
정답: X
출제 당시ㄱ 10은 맞지만 ㄴ과 ㄷ이 뒤바뀌었다 — 무허가 전용 벌금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20이다(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무허가 전용 벌금 규정이 제5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100분의 50 그대로),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로 올랐다(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63조 제1항, 2021. 8. 17. 시행).
② ㄱ: 10, ㄴ: 50, ㄷ: 20
정답: O
출제 당시대리경작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다(농지법 제20조 제4항, 제57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무허가 전용 벌금 규정이 제5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100분의 50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로 올라 현행 기준으로는 ㄷ이 25다(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63조 제1항, 2021. 8. 17. 시행).
③ ㄱ: 20, ㄴ: 10, ㄷ: 50
정답: X
출제 당시세 칸이 모두 어긋났다 —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벌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다(농지법 제20조 제4항, 제57조 제2항, 제6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무허가 전용 벌금 규정이 제5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100분의 50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로 올랐다(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63조 제1항, 2021. 8. 17. 시행).
④ ㄱ: 20, ㄴ: 50, ㄷ: 10
정답: X
출제 당시ㄴ 50은 맞지만 ㄱ과 ㄷ이 뒤바뀌었다 — 토지사용료가 수확량의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다(농지법 제20조 제4항, 제6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25로 올랐고 조문도 제63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2021. 8. 17. 시행).
⑤ ㄱ: 50, ㄴ: 10, ㄷ: 20
정답: X
출제 당시ㄷ 20은 맞지만 ㄱ과 ㄴ이 뒤바뀌었다 —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무허가 전용 벌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이다(농지법 제20조 제4항, 제57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무허가 전용 벌금 규정이 제5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100분의 50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로 올라 ㄷ 20도 현행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63조 제1항, 2021. 8. 1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