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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79번

2차 · 부동산공법

제28회 · 2017년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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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ㄱ: 10, ㄴ: 20, ㄷ: 50

② ㄱ: 10, ㄴ: 50, ㄷ: 20

③ ㄱ: 20, ㄴ: 10, ㄷ: 50

④ ㄱ: 20, ㄴ: 50, ㄷ: 10

⑤ ㄱ: 50, ㄴ: 10, ㄷ: 20

2017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고(ㄱ: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무허가 전용한 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ㄴ:50), 처분명령 불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ㄷ:20).

  1. ① ㄱ: 10, ㄴ: 20, ㄷ: 50

    정답: X

    ㄱ은 10이 맞지만 ㄴ은 20이 아니라 50이고, ㄷ은 50이 아니라 20이다.

  2. ② ㄱ: 10, ㄴ: 50, ㄷ: 20

    정답: O

    ㄱ:10, ㄴ:50, ㄷ:2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3. ③ ㄱ: 20, ㄴ: 10, ㄷ: 50

    정답: X

    ㄱ은 20이 아니라 10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0이다.

  4. ④ ㄱ: 20, ㄴ: 50, ㄷ: 10

    정답: X

    ㄱ은 20이 아니라 10이며, ㄷ은 10이 아니라 20이다.

  5. ⑤ ㄱ: 50, ㄴ: 10, ㄷ: 20

    정답: X

    ㄱ은 50이 아니라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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