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정답: X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이 예외에서 빠져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정답: O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고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소유권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호).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정답: O

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양여할 것을 허가권자가 확인하면 소유권 확보가 필요 없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