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답: X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를 정한 제43조에 따른다 — 공동구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정답: O

둘 이상의 시·군이 함께 쓰는 봉안시설·도축장·화장장 등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기피시설도 광역시설에 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은 협약을 맺거나 협의회를 구성해 광역시설을 함께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다른 법률로 설립된 법인도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