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는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세우되,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워야 하고, 다른 법률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 2년 이내에 세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2018. 12. 27. 시행).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④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해 서류를 송달할 수 없으면 시행자는 송달 대신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