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관리위원회를 두면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포함한 권한 행위를 할 때,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3항).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2항).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해외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