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 모든 보존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