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대리권 없음을 주장하는 본인 측에서 무권대리임을 증명 해야 한다. (판례)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