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로 인한 취소권은 법률효과가 돌아가는 본인이 가진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X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리인을 거친 거래로 등기가 넘어갔으면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9다37831).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뽑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으면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민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