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집합건물은 한 채 안에 여러 소유권이 들어 있는 건물이다. 혼자 쓰는 전유부분에만 소유권이 붙고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그 전유부분을 따라다녀, 따로 떼어 팔 수 없다.
이해하기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분(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뉜다는 기본 구도를 먼저 잡고, 건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재건축 같은 중대한 결정에는 매우 높은 동의율(5분의 4)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다(제2조 제3호).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제47조 제1항).
-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지분만 처분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건축 결의 요건을 과반수나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분의 4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