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정답: X

요역지는 1필 토지 전체여야 하고,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승역지 쪽이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함께 이전하므로 요역지가 넘어가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따라간다(민법 제292조 제1항).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정답: X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반환청구권은 없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된다(민법 제301조).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O

토지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진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 지역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다(민법 제2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