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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51

51.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선택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2022민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전세권

    정답: O

    전세권: 전세권자는 목적물(토지)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 제1항)

  2. ㄴ. 지상권

    정답: O

    지상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권이다. (민법 제279조)

  3. ㄷ. 저당권

    정답: X

    저당권: 비점유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4. ㄹ. 임차권

    정답: X

    임차권: 채권이지 물권이 아니다.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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