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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

51.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전세권
ㄴ.지상권
ㄷ.저당권
ㄹ.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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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전세권

    정답: O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2. ㄴ. 지상권

    정답: O

    지상권은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어서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점유한다(민법 제279조).

  3. ㄷ. 저당권

    정답: X

    저당권은 설정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여서 저당권자는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민법 제356조).

  4. ㄹ. 임차권

    정답: X

    임차인은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다(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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