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년 / 41번
4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X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정답
X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정답
2022년 민법 41번 해설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정답: X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X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상대방(무권대리인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답: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정답: O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유증은 유언의 일종으로, 유언자(유증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수증자의 수락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수증자가 특정되어 있어도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X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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