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정답: X

상대방이 확정된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민법 제142조).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X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여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상대방에게 해야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답: X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나 그 거래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여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정답: O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단독행위여서 받을 사람에게 알리거나 승낙받지 않아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74조 제1항).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X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도 같다(민법 제5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