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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41

4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2022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정답: X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X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상대방(무권대리인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답: X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에게 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정답: O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유증은 유언의 일종으로, 유언자(유증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수증자의 수락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수증자가 특정되어 있어도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X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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