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답: X

전세권 존속기간은 처음 설정할 때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그보다 길게 정하면 10년으로 줄어든다(민법 제312조 제1항).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정답: X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는 최단기간 규정은 건물전세권에만 있고 토지전세권에는 없다(민법 제312조 제2항).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기간도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312조 제3항).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된다(민법 제643조, 대판 2005다41740).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민법 제3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