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법 기출문제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권리의변동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반사회·불공정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비진의·통정허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토지거래허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무효·취소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 · 조건·기한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대리일반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 · 무권대리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물권총칙 · 물권법정주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점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시효 · 점유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 소유권·공유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역권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지역권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용익물권 · 전세권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청약·승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동시이행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총론 · 제3자계약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변동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매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임대차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원, 차임 월 1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특별법 · 명의신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