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정답: X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기므로, 한 번도 같은 사람 소유였던 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주인이 바뀌면 건물공유자들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민법 제366조, 대판 2010다67159).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샀어도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았으면 건물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여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없다(대판 2002다966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