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기본대리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라도 실제로 행사한 대리행위가 있으면 그 권한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유효로 만들 수 없다. 표현대리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판례)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O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