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떤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범위를 넘은 경우라서,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멋대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어겨 무효이면 대리권이 있었더라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대판 97다3828).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를 한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뒤에 생긴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민법 제126조, 대판 97다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