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정답: X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법이 정한 보호의무 위반에서 생겨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2018다242727).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이 아니다(대판 2005다4529).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공유지분권자들이 서로 지는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관계다(대판 2004다3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