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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2년 제33회

계약총론청약·승낙

65.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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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 그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9. 16. 도달한 청약을 9. 23.에 철회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민법 제527조).

  2.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도달일인 9. 22.이 아니라 발송일인 9. 20.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3.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꿔 승낙하면 그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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