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O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0조 단서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만 배제한다. 계약해제권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570조 본문)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O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 민법 제572조 제3항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O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6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X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75조 제3항: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