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O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이라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고, 악의이면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70조).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정답: O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이라 이전할 수 없으면 악의의 매수인도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제와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가능하다(민법 제572조).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O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잃으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제1항).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정답: X

지상권 등 용익권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의 해제권은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있다(민법 제5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