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 사안처럼 조세포탈 목적이면 종중·배우자 특례도 받을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정답: O

수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앞으로 된 물권변동은 유효해 乙이 소유권을 얻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얻으면 신탁자가 돌려받을 부당이득은 부동산이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이다(대판 2002다66922).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2008다34828).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乙은 완전한 소유자여서 丁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에게서 사서 등기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08다3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