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예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X

당사자가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20년으로 정한 약정도 유효하다(대판 2016다42077).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재산권이어서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된 권리라면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대판 98다24105).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고려한다(대판 99다18725).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