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 행사 시점부터 발생한다.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20년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이 유효하다. 형성권이라고 하여 10년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예약완결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님)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판례)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乙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甲의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