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답: O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고, 차임을 냈다는 사실도 임차인이 증명한다(대판 2004다19647).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는 임대인이 정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94다4417).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종료 뒤 동시이행 항변으로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본래 용도대로 사용·수익해 이득을 얻었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대판 91다4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