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답: O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금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판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의 차임 대체 불가)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면 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판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