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도 선택

민법 · 2022년 제33회

대리대리일반

47.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4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정답: X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본인의 사망도 소멸 사유다(민법 제127조).

  2.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약정대로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지만,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갖지는 않는다(대판 91다43107, 대판 96다51271).

  3. ③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6다203315).

  4. ④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5. 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 자기와 계약하는 자기계약은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민법 제124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