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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2 / 47

1차 · 민법

33회 · 2022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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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2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정답: X

    임의대리인(乙)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127조 제2호: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행위(중도금·잔금 수령 등)가 포함된다. (판례)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발생)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민법 제128조)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甲의 허락이 있으면 乙은 자기계약(自己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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